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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4조위안(약 800조원)에 달하는 ‘중국판 뉴딜’ 이외의 추가 부양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판 뉴딜의 투자 규모를 2조위안가량 추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1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차오위수(曹玉書) 국무원 서부지구 개발지도팀 부주임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정부에서는 4조위안 부양책은 사회투자를 통한 경기회생 작용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영기업의 투자확대를 촉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부양책은 중국판 뉴딜이 제 역할을 발휘할지, 또한 중국경제가 계속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오 부주임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비서장과 대변인을 지내면서 12차례에 걸쳐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초안 기초작업에 참여한 바 있어 중국경제 정책에 정통한 인물이다. 차오 부주임은 이 강연에서 “4조위안 경기부양책은 규모가 매우 크지만 아직은 중국경제가 (이 효과에 맞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면서 “가장 큰 이유는 일부 투자 항목들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며 심지어는 부양책이 실질적 투자를 가로막는 구축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의 전체투자 가운데 정부의 투자는 4% 안팎이고 나머지 95% 이상은 사회투자”라면서 “정부의 투자가 사회투자와 발을 맞추지 못한다면 투자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차오 부주임은 따라서 “(정부투자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민영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면서 “민영기업들의 투자열기를 높이도록 수익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표적 관변연구소인 사회과학원은 ‘중국판 뉴딜’의 투자규모를 1조~2조위안가량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사회과학원 최근 국무원에 중국경제 회생을 위한 추가부양책 필요성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1조~2조위안 규모의 신규 재정투자를 건의했다. 사회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추가부양책이 나올 것인지, 나온다면 언제 나오고 얼마나 늘어날지, 다른 변수는 없는지 등은 모두 국내 및 국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왕둥싼(汪同三) 사회과학원 수량경제연구소 연구원은 “4조위안의 내수 진작책을 통해 전반적인 투자를 끌어올리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당면한 최대 과제는 투자를 늘려야 하는 것이며, 특히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조만간 ‘중국판 뉴딜’의 3차 투자액으로 1,300억위안 이상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그동안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1,040억위안과 1,300억위안을 각각 집행했다. 지난해 발표된 ‘중국판 뉴딜’의 투자총액은 4조위안이며 이 가운데 중앙정부는 1조1,800억위안을,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이 나머지를 맡기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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