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집단손배소 추진 잇따라

태풍 `매미`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정부와 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거제환경운동연합 등 거제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지난 12일부터 5일간 거제 전역의 정전사태가 빚어진 책임소재를 가리고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시민원고단을 구성, 집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소송대리인 김한주(38) 변호사는 “한전측이 송전 선로를 환상 망으로 설치하지 않은 점과 송전탑을 허술하게 만들어 태풍에 쓰러지게 한두 가지 부분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며 “청구금액은 300억원 대로 내주중 법원에 소장을 낼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해일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면서 많은 희생자를 낸 마산지역의 유족들과 마산ㆍ창원환경련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원목 수입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피해조사에 들어갔다. 또 지난 12일 태풍 `매미`의 강습으로 실종된 경북지방경찰청 울릉경비대 소속 전투경찰 3명의 유가족들도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전국 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는 이번 태풍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절차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