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노동시장 개방도 OECD 국가중 최하위

우리나라의 상품시장은 상당 수준 개방돼 있지만 정작 경제의 내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자본 및 노동시장의 개방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인 것으로 분석됐다. LG경제연구원은 21일 ‘개방의 내실이 부족하다’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OECD의 30개 회원국 중 13위이지만 수출이 국내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OECD 국가들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인당 소득과 연관성이 높은 자본ㆍ노동시장 개방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29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에 그쳤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OECD가 회원국의 지난 2000년 기준 수출부가가치유발비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27개 회원국(아이슬란드ㆍ멕시코ㆍ룩셈부르크) 가운데 22위에 머물렀다. 수출부가가치유발비율이란 수출로 인해 창출되는 국내 부가가치가 수출 금액의 몇%에 해당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클수록 ‘수출의 내실이 크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한국은 58.3%로 미국(87%), 일본(83.3%) 등은 물론 중국(78%), 대만(60%)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수출에서 실속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방확대 정책의 초점을 대외교역보다 자본과 노동력 등 생산요소 이동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1인당 국민소득과의 연관성도 무역의존도보다 자본ㆍ노동력 등 요소이동의존도가 높다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한국이 이 부문에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연구원이 자체 분석한 자본ㆍ노동시장 개방도는 한국이 2005년 현재 2%에 그쳐 터키(3.1%), 멕시코(2.1%)보다도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인 룩셈부르크는 개방도가 472.3%에 달하며 영국(31.6%), 프랑스(13.4%), 호주(8.6%), 미국(7.6%), 일본(4.5%) 등도 우리나라를 앞질렀다. 이철용 연구위원은 “1인당 국민소득이 5,000~1만달러를 넘어서면 교역 자유화보다 자본이나 노동력 이동의 자유화가 경제개방의 중심이 된다”며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국내 자본이나 노동력의 해외진출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자본 유치와 외국인 근로자 및 해외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