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이양주 선임연구위원은 '주민기피시설 해법, 성공사례에서 찾자'에서 기피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지역이기주의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고 다양한 성공사례에서 해답을 찾을 것을 주장했다.
이 위원은 "사회갈등의 대부분 혜택은 다수가 누리지만 피해는 특정지역에만 돌아가 생기는 지역 간 갈등이 차지한다" 며 기피시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기존의 성공사례에서 찾을 것을 제시했다.
그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합의를 이룬 사례를 들었다.
이 위원은 "수원시에 있는 연화장은 장례식장 운영권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해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주시와 무안군은 각각 소각장과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주민반대로 무산되자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모로 변경해 시설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비용분담으로 기피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사례도 들었다. 이 위원은 광명시와 구로구의 환경빅딜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명시는 소각장을 구로구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한 후 각 시설을 함께 이용해 2,300억 원의 건설비를 절감했고, 경기도 동부권 자원회수시설도 5개 시군이 건설비용을 분담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특히 울산 북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유치는 독립적 중재자를 통한 성공사례라고 덧붙였다. 울산 북구는 주민반대로 난항을 겪어오던 음식믈쓰레기 처리시설을 4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중재로 최종 합의에 성공했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위원은 계획초기부터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제천시 자원관리센터는 입지선정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했다"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지역 순회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타당성 검토를 맡기는 한편 제천시는 주민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 안정성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전용 진 출입 도로를 개설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부산시 영락공원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직접 진입하는 전용도로를 개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거지역과 상당한 거리를 유지해 유치에 성공했으며, 용인시는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건설하고 지상에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의 환영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는 모두 43개의 서울시 소유 주민기피시설이 있다. 기피시설의 종류도 폐기물ㆍ음식물쓰레기ㆍ하수ㆍ분뇨 처리를 위한 환경시설 등 다양하다.
이 위원은 "서울시의 장사(葬事)시설은 서울시민이 경기도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대부분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며 "고양시의 경우 장례식장, 납골당, 화장장 등 장사시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약 1조3,00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님비는 지역이기주의라는 부정적인 사고보다 문제해결의 단초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서울시는 경기도에 입지한 기피시설로 혜택을 보는 만큼 국내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경기도 피해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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