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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가 근년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사기유형도 대규모화ㆍ지능화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보험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1년 사이에 3배나 늘어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04년 보험사기 적발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건수는 1만6,513건으로 2003년 9,315건에서 70% 이상, 사기액수도 606억원에서 1,290억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 사기 관련 인원규모도 2003년 3,323명에서 5,470명으로 보험범죄가 대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를 보면 건당 최대 200여명이 연루될 정도로 대규모화하고 조직폭력배ㆍ병원관계자 등이 공모해 100건 이상의 고의사고를 내는 등 사기방법이 더욱 조직화하고 있다. 일부 병ㆍ의원에서 허위입원ㆍ과잉진료ㆍ서류조작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의료비를 부당청구하며 보험금을 나눠 가지는 등 도덕적 불감증도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보험사기에 관련된 10대 청소년은 456명으로 2003년 162명에서 대폭 증가하며 실정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줬다. 장상용 금감원 보험검사1국 보험조사실장은 “▦보험사기 조사업무 체계화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개발 및 본격 활용 등에 나서고 있다”면서 “보험사기를 사전에 적발하면 효과가 4~6배 이상에 달하고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 가운데 손해보험 사기가 1만5,644건(94.7%), 생명보험이 869건(5.3%)으로 손해보험이 보험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사기금액은 고액보장이 많은 생명보험이 평균 3,000만원으로 손해보험의 660만원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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