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고령화로 20년후엔 재정적자

사회적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오는 2020년대 말에는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0년에는 공적연금ㆍ공적지출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2047년이면 국민들이 소득세 외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으로 부담해야 할 돈이 근로소득의 최대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최준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재정포럼 5월호에 기고한 ‘인구 고령화와 재정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흑자폭을 키워 2010년대에는 GDP 대비 4% 안팎의 흑자를 나타낸 뒤 2020년대 말∼2030년대 초에 적자로 전환, 이후 GDP 대비 10%선의 적자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건강보험까지 포함하는 확대통합재정수지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보다 조금 이른 2020년대 중후반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됐다. 최 연구위원은 “확대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2040년대 중반에는 급격하게 악화돼 적자액이 GDP 대비 11∼1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분석은 GDP 대비 총 공공지출 규모가 현재 24.9%에서 2050년에는 36.8∼39.9%로 높아지고 2070년에는 40% 전후에 이르며 공공지출 가운데 고령화 관련 비중은 2002년 15%선에서 2050년에는 50%선으로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가운데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규모는 2002년 1.03%에서 2050년에는 12.93∼14.24%로 상승하고 GDP 대비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2002년 2.29%에서 2050년에 3.6∼5.0%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 연구위원은 “과세 베이스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고령화로 인한 재정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지식 자산 증대와 교육ㆍ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덧붙였다. / 김영기기자 yo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