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한반도 힘겨루기… 한미동맹 바탕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필요

[막 오른 시진핑 시대] ■ 시험대 오른 한국의 외교정책

미국, 아시아 회귀정책으로 중국 압박

중국은 경제력 무기로 견제 나서… 북한문제 놓고도 마찰 우려

양국 이해관계 명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외교 전략 수립해야

15일 내외신 기자 대면식에 참석한 시진핑(習近平) 신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보였다. 7명의 상무위원 가운데서 오른팔을 들어 인사하는 시 총서기의 모습은 향후 10년간 중국의 변화와 이에 따른 한중 관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듯했다.

시진핑 시대의 한중 관계는 일단 현재보다 더 실질적인 교류 협력관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차기 총리로 확정된 리커창(李克强) 부총리와 함께 시 총서기가 경제개혁에 나서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난제를 풀려는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시진핑 시대 한중 관계가 순탄할 것이라고만 예상할 수는 없다. 한중 FTA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양국 관계가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경제 분야와 달리 비대칭성을 보이는 정치ㆍ안보 분야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한중 관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걸림돌은 북한이다. 중국이 과거와 달리 남북관계에서 변화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 중국은 북한과 혈맹(血盟) 관계로 묶여 있다. 또 미중 관계도 우리에게는 무시하지 못할 외교적 변수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첫 번째 해외 순방지를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정했을 정도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은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중국도 경제성장을 토대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을 견제하며 갈등이 표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요2개국(G2ㆍ미중) 갈등에서 우리가 중립적일 수만은 없다고 지적한다. 경제 외적인 관계에서는 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과 미국 간 힘겨루기에서는 중립적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 동맹관계와 협력관계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사시에는 한미 동맹관계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짠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진핑 시대의 한반도를 둘러싼 G2 간 갈등의 발원지는 북한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반도의 안정을 지향한다고 말하지만 대북 정책 기조는 180도 다르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해결이 우선과제인 미국과 달리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을 우선시한다.

미중 관계가 좋을 때는 북한에 대한 접근도 다르지만 부드럽게 이어진다. 하지만 미중 관계에 긴장이 조성된 상태에서는 북한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은 자칫 한반도에 한미 대 북중이라는 이중 대립구도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외교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한미 동맹으로 다소 기울었던 이명박 정부와 달리 차기 정부에서는 한중 관계에서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ㆍ안보 등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에 중국 문제에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국도 한반도 통일 문제를 연결고리로 한미동맹을 해소할 것을 바랄 수 있다"면서 "한국을 놓고 미중 간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미중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합한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제적으로만 교류를 확대해온 중국과도 경제 외적인 부문에서 협력 성공 사례를 만들어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은 아세안+3(한중일) 등 자국이 배제된 동아시아 지역주의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국 중심의 환태평양 연대가 주축이 되기를 원한다. 반면 중국은 향후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같은 지역경제 공동체를 동아시아에 설립해 미국을 견제하려 한다. 이런 시각을 전제로 깔고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차기 정부를 책임 질 대선후보들은 연미화중(聯美和中)이라는 원칙만 말할 뿐 아직 한중관계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중국의 새로운 리더십과 한중 관계가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말하며 선린 우호관계로 발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경제관계를 시작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심화돼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