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 타결] 한중일FTA 협상·TPP 가입 탄력 붙을 듯

박 대통령 대일 외교방향·전망은

北 비핵화·6자회담 복귀 등 군사·안보공조 기대효과 커

한국과 일본 간 위안부 문제가 전격 타결되면서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그동안 '무신불립(無信不立·신뢰가 없으면 같이할 수 없다)' 원칙을 고수하며 아베 신조 정권에 냉소적인 입장을 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일 외교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8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한일 공동합의문에는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일본 정부의 기금 조성 등이 들어가 있다"며 "그동안 아베 내각의 우경화를 감안한다면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크게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향후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얽히고설킨 위안부 문제의 실타래가 풀리면 양국 간 경제협력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중 FTA가 이미 발효된 만큼 한중일 FTA와 미일이 주도하고 있는 TPP 가입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미일이 주도하는 TPP와 중국이 추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모두 가입해 미국과 중국이 전개하는 글로벌 경제패권 경쟁에서 균형을 이룬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와 무력도발 억지 등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기대효과가 크다. 6자회담 참여국인 일본과의 군사안보 정보교류, 훈련강화 등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한일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 북한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언론들은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내년 3월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내년 3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 타결을 재확인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1~2월에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양자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정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