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쟁점 법안 처리… 여당 '분리입법' 가나

김정훈 "연내 일괄처리 힘들어…합의되는 것부터 정리"

여야 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 등은 그나마 이견 좁혀

새누리당이 '일괄 처리'를 목표로 야당을 압박했던 9개 쟁점 법안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분리 입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역대 최악의 '빈손 국회'로 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된 조치로 풀이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9개 법안을 연내에 일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졌다"며 "합의되는 법안부터 처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새누리당은 9개 법안들이 민생경제·안보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만큼 동시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때문에 여당 지도부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과의 '2+2' 회동에서 "9개 쟁점 법안을 한번에 수용할 경우 21대 총선부터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한 것은 물론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도 법안들의 논의 진척 상황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여당 지도부는 '분리 처리'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등은 26~27일 여야 연쇄 회동을 통해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상태다. 이 때문에 이들 법안의 경우 세부 쟁점에 대한 막판 타협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31일 본회의, 늦어도 임시국회 내에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선거법에 앞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인 만큼 당청 간 긴밀한 사전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비스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노동5법 등의 경제활성화법안이다. 서비스법과 원샷법은 각각 보건·의료 분야 제외 여부와 업종 범위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으며 노동5법은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의견차로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파견법을 심사했으나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나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