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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한일 양국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된 사실 자체보다는 앞으로 일본의 합의이행 약속과 진정성 있는 실천에 주목하고 있다. 위안부 이슈가 '종착역'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출발선'에 서 있을 뿐이라는 신중하면서도 절제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29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협상 타결이 아니라 앞으로 일본이 약속한 내용을 진정성을 가지고 신속하고도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이 합의한 대로 △일본군의 관여 인정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와 반성 △상처 치유를 위한 10억엔 지원 등 4가지 조건과 약속을 일본 정부가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약속이 준수돼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비난·비판을 자제하고 이번 타결내용을 '최종·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 측에서 합의정신을 무색하게 하는 돌발적 발언이나 의도된 행동을 감행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며 "양국 간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실천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일본 스스로 '자충수'를 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합의의 충실하고 신속한 이행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위안부 협상이 타결된 지금이야말로 일본 정부가 무신불립(無信不立·신뢰가 없으면 같이 갈 수 없다)의 원칙을 실천해나가야 한다는 강한 압박인 셈이다.
국내 시민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한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최악의 한일관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입장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이 사안이 해결돼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역대 일본 총리 중 가장 우경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를 대상으로 일본군 관여 인정,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죄 등을 이끌어낸 것은 과거 일본 민주당 정부 때보다도 진전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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