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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재판중 재결합땐 대법 "공소제기 무효"
입력2009-12-21 18:09:49
수정
2009.12.21 18:09:49
간통죄로 재판을 받던 부부가 다시 혼인을 하면 검찰의 공소제기가 무효로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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