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외교부 ‘부적절한 발언’ 징계수위 고심

`그냥 넘기자니 그 죄가 너무 괘씸하고, 그렇다고 중징계하자니 역풍(逆風)이 걱정되고.`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 정부의 대미 정책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일단 외교부 발언 파동을 공직기강해이를 바로잡는 본보기로 삼아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사석이나 공석에서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말을 했는 지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는 설(說)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외에도 일부 정보를 유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결과 문제의 발언을 한 사람은 한사람이지만 징계대상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독을 제대로 못한 사람, 맞장구를 친 사람 등도 징계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문책 대상이 북미국장과 북미 3과장외에 추가로 2명정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공무원 발언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조사와 징계 방침을 대하는 정치권의 기류가 심상치 않은데다 특히 미국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측은 이 파문을 놓고 “숭미주의적 외교부내 기득권 세력인 북미국 라인 간부들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사석 발언을 문제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독재주의적 발상”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미국측의 냉담한 반응은 청와대의 입지를 더욱 궁지로 몰고 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번 파문이 대미외교정책에 있어 이른바 `자주파`로 불리는 청와대ㆍ국가안보보장회의(NSC)와 `동맹파`로 분류되는 외교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향후 대미관계자 북핵문제 협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비공식라인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이 같은 기류를 감지한 듯 기자들과 만나 “(징계에 대해)아직 청와대측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지 못했다”면서 “일단 조사결과를 보고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자제했다. 청와대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이번 파동의 불똥을 어느 선에서 진화할 지 주목된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