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국군교도소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해 이 병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군사법원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0월 말 추가 기소됐다.
이 병장은 동료가 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감방 동료가 종이를 씹어 삼키도록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한 데 대해 “이 병장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모욕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이미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이 병장은 두 사건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총 38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한다. 이 병장은 선고공판이 진행된 약 5분 동안 내내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작년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이 병장과 공범 3명에게 모두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0월 말 공범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