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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총 141조 투입

8월말 현재 회수액은 35조 25%지난 8월 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41조2,000억원이며 이중 25.4%인 35조8,000억원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보고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공적자금 투입 총액은 141조2,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증가내역은 종금ㆍ금고ㆍ신협에 대한 예금대지급 1조500억원, 제일은행 풋백옵션(추가 부실자산에 대한 손실보전) 관련 출연 및 자산매입 1,000억원 등이다. 지난해 말 조성된 50조원의 2차 공적자금 중 8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33조3,000억원이었다. 또 올들어 8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4조4,000억원이 증가한 35조8,000억원에 달했다. 기관별로 자산관리공사가 2조5,000억원을 회수했고 예금보험공사는 1조9,000억원을 거둬들였다. 이 같은 회수금액은 99년 14조원, 2000년 15조원 등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공적자금의 회수내역을 보면 ▲ 부실채권 직접 매각 등 23조5,000억원 ▲ 파산배당, 보유자산 매각 등 9조3,000억원 ▲ 금융회사 주식 매각 등 2조9,000억원이었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부실책임 추궁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1,198명을 형사고발 조치하고 2,644명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줬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는 286개 금융회사의 부실 관련자 2,912명을 상대로 8,59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3,174건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실시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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