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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핫라인’ 5년 만에 결실…KADIZ 우발충돌 예방 효과

“中어선 불법조업·북한 급변사태 정보교환 등 채널 기대”

우리나라가 중국 정부에 양국 국방부를 잇는 직통전화(핫라인) 설치를 제의한 지 5년 만에 결실을 봤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1일 한중 국방부 간에 설치된 핫라인으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과 처음으로 통화했다.

한 장관은 통화에서 “2016년을 하루 앞둔 오늘, 한중 국방교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양국 국방부간 직통전화 개통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창 부장과 인사를 나눴다.

중국 측의 비공개 요청으로 창 부장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 장관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 양국 국방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미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중국과 직통전화를 개통함에 따라 우리 군은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핫라인을 모두 가동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러시아와는 국방부간 직통전화는 없지만, 해군작전사령부와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 간에 핫라인이 개설되어 있고 현재 공군끼리 핫라인을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1월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중국 측에 핫라인 설치를 제의했다. 북한과 가까운 사이인 중국과 핫라인을 개설하면 전략적인 소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국 측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2년 반가량을 질질 끌다가 2013년 8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2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열린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측의 요구로 직통전화 설치 협의를 촉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중국은 북한과 오래전부터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 3월과 4월에는 러시아와 미국과도 각각 핫라인을 개통했다. 한중 국방부간 핫라인은 단순한 국제전화 수준을 넘어 양국간 전략적인 소통을 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에 개통된 핫라인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일부 구간에서 항공기끼리의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는 채널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교환할 수 있게 되어 NLL 수역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직통전화 개설은 주변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내 다양한 안보상황에서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08년 11월 해군과 공군의 사단 및 작전사령부급 부대에서는 직통전화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해군 2함대는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배치된 칭다오의 북해함대사령부의 작전처와 핫라인을 구축했고,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중국 지난군구 방공센터와 핫라인을 설치해 둔 상태다. 해군은 월 1회, 공군은 주 1회 통신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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