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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 민자 지하화 '통행료 폭탄'되나

투자비 회수·관리비 부담에

1,600원으로 대폭 올릴 수도


정부가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신월IC 구간을 민간자본으로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통행료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900원인 통행료가 1,600원으로 대폭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민자로 추진키로 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신월나들목(13㎞) 구간 지하 도로화에 새 방식의 민간투자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키로 했다. 현재 지상 왕복 8차로인데, 지상을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대신 지하 왕복 4~6차로를 뚫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위험분담형(BTO-rs) 방식은 시설투자비·운영비용을 민간과 절반씩 분담하고 이익과 손실도 50%씩 나눈다. 사업비는 1조~1조5,000억원이 들 전망이다.

이용자들의 측면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이 나온다. 민자로 추진되면 기존보다 통행료를 더 결국 통행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화는 통행료 부담이 더 크다. 손익공유형으로 추진한다 해도 민자의 경우 사업투자비를 회수해야하고 인건비 관리비 부담으로 통행료는 더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해당 지하화를 위한 연구 용역결과 지하화 구간 중 한 곳을 터널로 서운 JC와 연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통행료 1,300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도공의 안대로 추진되면 시민들은 기존 900원에서 400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경우 민자 70%와 국비 30% 혼합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도공의 연구용역에서 산정한 통행료 1,300원보다 비싼 1,600원대를 내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구간이 당초보다 더 길어지고 터널이 2개로 추진될 경우 이보다 더 부담이 늘 수도 있다.

따라서 인천시민이 자가용으로 서울로 출퇴근을 할 경우 하루 3,000~4,000원을 내야 해 한 달에 최소 6만원 이상을 통행료를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계산이 나온다. 시민 김인규(50)씨는 "상습정체로 고속도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내야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통행료를 부담해야 할 것 같아 씁쓸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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