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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저금리 수익 공유형 주택 대출에 제동을 걸었다.
김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정확한 미래 예측성을 바탕으로 한 제도 설계가 아니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대 주택대출 도입과 관련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문제는 집값이 내려갈 때 은행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적 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추후 집값이 하락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부담해야 할 손실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 대표는 연일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8일 김 대표는 정부가 비과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 관련 법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증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연말정산 파동 이후 당에서 여론을 반영해 사전에 정부의 정책에 의견을 적극 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태호 최고위원도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인상으로 불만을 갖게 될 국민을 의식해 개편작업을 중단했다”며 “그동안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고 연말정산 소급적용 결정까지 내렸다”며 “정부가 이처럼 오락가락해서 올해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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