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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적절한 방안이지만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프랜차이즈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일부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특히 현재 관행처럼 굳어진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선과 함께 해외 진출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협회 및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가 발표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이 관련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한상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내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프랜차이즈협회(WFC) 총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세계화를 진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있다. 특히 산업 육성에 치중한 나머지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제도 마련이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부실 브랜드만 육성할 우려가 있다"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일정 기간 직영점을 운영한 뒤 가맹점을 모집하게 하거나 직영점의 운영실적을 검증하는 등 진입장벽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강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는 "국내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시 세제 혜택을 주고 한식은 물론 커피ㆍ치킨 등 세계화가 가능한 아이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회장도 "이번 방안에 나온 KOTRA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KOTRA와 정부, 업계로 구성된 협의회를 만드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공동 브랜드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박춘엽 동국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자율성"이라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종속적인 공동 브랜드로 묶을 경우 경쟁과 창의력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012년까지 가맹점 1,000개 이상의 브랜드 100개를 육성한다는 정부의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가맹점 1,000개를 운영하기에는 규모가 작다"며 "결국 인위적인 브랜드 통폐합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가맹점이 1,0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는 편의점을 제외하면 투다리ㆍ파리바게뜨ㆍBBQㆍ해법공부방 등 8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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