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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여·야는 물론 당부와 청와대까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나서고 있다.
여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야당의 몽니 부리기’로 규정하며 맹비난하는 한편 청와대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논의과정을 지켜봤으면서 이제 와 모른 체 하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청와대는 “실무기관 초안과 최종안이 달랐다”며 전적으로 당이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보건복지부도 “소득대체율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당의 잘못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사태는 사회적 대타협을 파괴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 “ 野엔 “몽니 부리기”… 靑엔 “논의과정 처음부터 알았으면서”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가 4월 국회에서 무산된 데 대해 야당으로 책임을 돌렸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불발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의) 부칙으로라도 명기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끝까지 고집한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약속했던 문 대표의 발언이 허언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이득 없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동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합의안 폐기의 간접 원인을 제공한 청와대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실제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6일 본회의 무산과 관련 청와대를 향해 ‘중간 중간에 협상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어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 완료를 하고 나니 왜 그러느냐“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 “국민 약속 못 지켜 유감…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해야”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 약속 지키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 연금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는 ‘월권’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여당에 대한 불만도 여과 없이 흘러나왔다. 특히 국민연금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사전에 진행상황을 알았음에도 모른 채 했다고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펄쩍 뛰었다. 실무기관 초안은 알고 있었지만 그 때는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모든 문제는 협상을 진행한 새누리 지도부의 책임이라는 얘기다.
◇野 “사회적 대타협 파괴… 박 대통령·김무성 대표 사과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태의 진원지를 청와대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와대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했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겨쳐졌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청와대는) 근거없는 수치와 연금괴담을 유포하며 국민을 호도하더니 여야 합의마저 뒤집었다”고 개혁안 불발의 일차 책임을 청와대로 돌렸다.
문 대표는 “이는 단순히 여야합의만 파기한 것이 아니라 정부 대표자와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을 파괴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합의파기로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협의 기나긴 여정이 청와의 말 한마디에 단 3일만에 부정돼 버렸다. 결국 박근혜정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미 한 합의를 뒤집으면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가 해결할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청와대와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이 바란 게 진정 이런 건지 묻고 싶다”며 “소득세법 개정법안과 누리과정 지방재정 문제 해결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도 있다. 앞으로 한달간의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만큼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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