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화합 '중진국 덫' 벗어나자

■ [코리아 희망보고서] 노사평화 원년 열어라

산별노조·비정규직·대선등 갈등 변수 많지만

무분규선언·분규감소 등 勞 '변화의 싹' 움터

타협의 노사문화 정착, 중진국 덫서 벗어나야

현대차사장 "희생양 되지 말자" 파업자제 호소 우리 사회도 이젠 노사관계에 '상생과 화합' 의 하모니가 울려 퍼질 때가 됐다. 생산현장에서는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파업행위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항상 중첩된다. 원안은 반FTA 파업 자제를 간곡히 당부하는 현대차 사장의 호소문.

노사화합 '중진국 덫' 벗어나자

■ [코리아 희망보고서] 노사평화 원년 열어라산별 노조·비정규직등 갈등 변수 많지만무분규 선언·분규감소등 勞변화 움직임

김성수기자 [e-mail]

김민형기자 [e-mail]

현대차사장 "희생양 되지 말자" 파업자제 호소

우리 사회도 이젠 노사관계에 '상생과 화합' 의 하모니가 울려 퍼질 때가 됐다. 생산현장에서는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파업행위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항상 중첩된다. 원안은 반FTA 파업 자제를 간곡히 당부하는 현대차 사장의 호소문.

"한국 기업들은 아직도 후진적 노사관계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비용 구조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연초 해외 기업설명회(IR)에 나갔던 4대 그룹 계열사의 한 임원이 현지 투자자로부터 들은 뼈아픈 지적이다. 그동안 한국 노사가 지나온 궤적을 보면 피할 수 없는 질타다.

지난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등장한 지 정확하게 20년이 흘렀다.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뀔 세월 동안 '핏발 선 눈, 저주의 고함과 분노의 몸짓'을 신물나게 보고 들었다. 우리 사회는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아픈 경험과 너무 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를 만큼 치렀다.

이제 '노사화합의 나비'가 고치를 찢고 나와 평화의 날갯짓을 맘껏 펼칠 때가 됐다.

18일 현대차 노조의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러다간 98년 정리해고의 악몽이 재연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현대차 작업복을 입고 외출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다' 등등 노조원들의 경고문이 줄을 잇고 있었다.

지금과 같은 노사관계로는 국가 경제와 기업 경영의 미래를 자신할 수 없다는 자성이기도 하다.

올해 노사관계는 산별노조 출범과 비정규직 문제, 대통령선거 등 숱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그 어느 해보다 만만치 않은 험로가 놓였다. 특히 산별노조의 등장은 개별 사업장의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외면한 채 획일적인 기준만을 들이대 생산현장의 마찰과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자동차 4사 노조가 노조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정치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나선 것이 단적인 사례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내 노동계에서도 '노사 평화의 싹'이 움트고 있다는 점이다. 올들어 노사화합을 선언한 사업장만도 코오롱ㆍ현대중공업ㆍ포스코 등 모두 182곳에 이른다. 노사분규 건수도 4월 말 현재 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5%나 줄어들었고 근로손실일수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4만5,201일에 머물고 있다.

김용성 한국경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과 산별노조의 출현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2007년을 노사간 갈등과 대립의 문화에서 타협과 상생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 내수가 조금씩 살아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긴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선진국과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 둘러싸인 '샌드위치 신세'는 우리 경제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제 막 싹을 틔운 노사화합 분위기가 꽃을 피운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의 앞날에 최대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중진국 덫'에서 영원히 헤어나기 힘들 것이다.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산별노조와 비정규직법 시행 등으로 노사갈등은 지난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노사관계 안정화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력시간 : 2007/06/18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