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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서울 시프트 '발코니 확장' 홍역 市 "임대엔 불가… 확장세대 원상복구를"입주자 "집 좁아 불편… 복구하면 자원낭비" 전재호기자 je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20년간 내 집처럼 살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어온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발코니 확장'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자비를 들여 발코니를 확장한 입주자들에게 서울시가 '발코니 확장을 허용할 수 없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3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시는 시프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 불허 방침을 확정하고 이미 발코니를 확장한 세대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자비로 (발코니 확장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고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어려워 발코니 확장은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초 입주자가 20년간 계속 거주한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이미 준공된 아파트의 발코니를 따로 확장할 경우 경우 자원ㆍ예산 낭비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히 발코니 확장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법적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프트 입주자들은 그러나 "최근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한 구조가 많아 확장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특히 3자녀 등 다자녀를 우대하면서 집은 좁게 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다른 시프트 입주자도 "이미 수많은 집이 발코니를 확장하고 입주한 지 여러 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더 큰 예산 낭비가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자비로 (발코니 확장)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지 않으냐"는 입장이었다가 최근 발코니 확장 불허 방침을 확정해 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건축 시프트에 대한 매입 시기를 앞당겨 발코니 확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정의 80% 수준에서 이뤄지는 재건축 시프트 매입 시기를 공정의 20% 시점으로 앞당겨 발코니 확장을 일괄 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지금까지는 공정의 80% 수준에서 임대아파트를 매입하다 보니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매입 시기를 앞당기면 시프트의 경우도 조합원분과 함께 발코니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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