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방위, "무기도입 전면 재검토를"

17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재미교포 로비스트 「린다 김」의 백두사업 로비의혹, 매향리 미공군 오폭사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화학무기 폐기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박용옥(朴庸玉) 국방차관으로부터 각종 국방현안에 관해 보고받은 뒤 백두사업 로비의혹과 관련한 무기도입체계 개선·매향리 오폭사건에 따른 피해보상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영수(韓英洙)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허대범(許大梵) 하경근(河璟根), 자민련 이동복(李東馥) 의원 등 16대 국회진출에 실패한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린다 김」사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백두사업 로비의혹에 대한 매서운 추궁은 당초부터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민주당 임복진(林福鎭) 의원은 『백두사업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업인데도 사업관리와 수행에 있어 주체가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부실화됐다』며 무기도입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국회 국방위 상설소위에서 사전 심의해야 하며, 훈령으로 되어 있는 무기획득절차 규정을 법제화해 구속력을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동선(安東善) 의원도 『무기거래를 둘러싼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항상 뒷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며 『명확한 제도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매향리 사건에 대한 여야추궁도 뒤따랐다.

민주당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미군 전투기 폭격훈련에의한 사고는 매년 10차례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안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쿠니 사격장을 잠정 폐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의원도 『주민 밀집지역에 사격장을 10여년간 방치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하루속히 사격장을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하경근(河璟根) 의원은 SOFA 개정문제와 관련, 『미국 군인들만 사용해야 할 용산 미8군의 경우, 공여지 90만평중 7만5,000평 정도를 민간인인 미 대사관 직원이 사용하고 있다』며 『무상사용시설의 조속한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록기자[e-mail]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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