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稅政 겉과속] <4> 쓰나미식 세금인상

개인도 기업도 세금波高에 허덕

부가세·소득세·에너지세까지 무차별 인상

거래세 비중축소 정부약속도 헛구호 그쳐

간접세, 직접세 웃돌아 소득역분배도 심화

[요동치는 稅政 겉과속] 쓰나미식 세금인상

개인도 기업도 세금波高에 허덕부가세·소득세·에너지세까지 무차별 인상거래세 비중축소 정부약속도 헛구호 그쳐간접세, 직접세 웃돌아 소득역분배도 심화

• [요동치는 稅政 겉과속] '체감조세' 도 가중

재산세부터 부가가치세·소득세·에너지세까지…. 참여정부 이후 지난 2년반 동안 ‘무차별적’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광범위하게 세금인상이 이어졌다. 부동산 보유세는 앞으로 수년 동안 수직 상승하게 돼 있고, 소득세율 등을 낮췄다지만 기업 등이 내는 세금의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2005년 재산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아파트 재산세는 4가구 중 3가구꼴로 전년보다 50%(상한선)까지 상승했다. 단독주택 등 비(非)아파트는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단독 등도 세부담이 줄어든 곳은 지방 중소도시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재산세와 취득ㆍ등록세까지 포함하면 도심주택은 많게는 40%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대지 203평의 서울 성북동 단독주택을 구입한 김모(62)씨. 그는 취득ㆍ등록세로 5,353만원, 재산세(재산세+종합토지세)로 239만원 등 총 5,592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올해 샀다면 취득ㆍ등록세 5,360만원, 재산세 359만원 등 5,719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대지 44.7평 규모의 반포동 단독주택은 취득ㆍ등록세와 재산세를 합한 세금이 2,388만원으로 전년보다 31%나 올라간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대형 평형은 40% 가량 증가한다. 대치동 은마 31평형은 올해 취득ㆍ등록세와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40.2%나 늘어난 1,602만원을 내게 된다. 용인시 신봉동 LG5차 53평형도 올해 1,370만원으로 43% 늘어난다.

그러면 보유세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거래세 비중을 낮추겠다던 정부 방침은 실현됐을까. 답은 ‘노’다. 올해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은 지난해와 다르지 않다. 취득ㆍ등록세의 과표가 시가표준액에서 올해는 기준시가(단독 등 비아파트는 공시가격)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2004년 성북동 단독주택의 총 세수(취득ㆍ등록세+재산세)에서 취득ㆍ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95%. 올해에도 93%로 별 차이가 없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여기에 오는 2007년부터 양도세 과표를 시가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았으니….

세금인상은 부동산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 정부는 부자와 서민이 똑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부가세에 대해 올해 5.0%(2004년 39조원)의 세 수입 증가를 책정하고 있다. 소득세도 올해 예상 세금 증가율이 전년 대비 15.8%다. 월급쟁이의 세 부담이 가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세제개편도 종국에는 중산ㆍ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뻔하다.

세금인상의 파고 속에서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는 게 조세의 형평성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펼쳐진 세제정책 속에서 법인세율 인하 등 직접세를 계속 낮추면서 부가세 등 간접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 직접세를 돌파하면서 일부에서는 ‘조세 불평등’을 지적하고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소득의 역분배 현상만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였다지만 세수의 큰 틀로 따져보면 중산ㆍ서민층의 세 부담 증가폭이 부자들보다 오히려 크다.

여기에 정부가 안고 있는 빚을 들여다 보면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200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금 등 국민부담으로 나라 빚을 갚아야 하는 부채규모는 7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8.2%나 늘었다. 앞으로 다가올 ‘세(稅) 한파’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별취재팀=안의식기자 김영기기자 이종배기자 현상경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5-05-12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