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개혁을 외치는 '시간 끌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새누리당)
15일 열린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단연 노동개혁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상대로 펼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노사정 대타협의 성과와 과제, 입법 전망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여야 간 치열한 갑론을박이 향후 입법 과정의 '미리보기' 역할을 하면서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했다.
노사정 협상과 마찬가지로 국감 현장의 핵심 이슈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었다. 포문은 야당이 열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를 헌법 바깥으로 내동댕이친 폭군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저성과자라는 굴레로 손쉽게 해고하고 불안정한 임금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노사정 합의의 진면목"이라고 공격했다.
이석현 새정연 의원은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지침 마련은 근로기준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한국노총의 대표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이 전체 근로자의 처지와 바람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닌 만큼 노사정 대타협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원식 새정연 의원은 "전체 근로자의 5%에 지나지 않는 한국노총은 1,800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여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말로만 개혁을 부르짖고 실상은 어떤 것도 개혁을 못하는 '시간 끌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반해고·임금피크제 관련 내용이 중장기 과제로 설정된 가운데 합의안에 명시된 '추후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노동개혁이 덩달아 늦춰지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일반해고 지침이 해고 근로자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가이드라인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없고 법에도 없는 '쉬운 해고'를 어떻게 하느냐"며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면 다툼의 소지 줄여 노사 모두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낙관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노사정의 결단에 국회가 화답을 할 때"라며 "야당이 노사정 합의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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