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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9월 7일 핵심쟁점 놓고 토론

해고·취업규칙·비정규직 등

31일 간사회의서 의제 결정

노사정이 다음달 7일 토론회를 열어 핵심쟁점들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일반해고·취업규칙·비정규직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8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노사정 4인 간사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핵심쟁점은 오는 31일 간사회의를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 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 노사정 간 이견이 큰 쟁점들이 논의된다. 특히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가 토론회 의제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두 사안이 노동계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며 의제에서 아예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두 사안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론 주제와 계획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만들어 이달 31일 노사정 4인 간사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또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경영자총협회 전무,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영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4인 간사회의를 매일 오전10시에 열기로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옆에 마련했던 천막농성장 해단식을 갖고 장외투쟁을 47일 만에 종료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천막농성에서 철수한다고 해서 투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단 후에도 (노사정위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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