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엔화대출 원금상환 연장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차원에서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위는 엔화 환율 폭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엔화대출 원금상환을 환율안정 때까지 연장해주고 중소기업의 외환 리스크 관리ㆍ지원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 등 상임위 차원의 관련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위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지식경제부ㆍ금융위원회ㆍ중소기업청ㆍ한국은행 등 경제 및 금융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4~25일 이틀 동안 전국 9개 지역현장을 시찰하면서 청취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재정위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 정부로 하여금 조속히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제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위기가 심각하다"면서 "은행권의 대출제한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어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재정위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서 자구책 일환으로 기업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은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부도율이 높아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차명진 의원도 "흑자도산하는 중소기업이 허다하다"면서 "이는 금융당국이 정확한 환율예측을 하지 못해 연초 경영계획이 무너지면서 커다란 경영위기로 내몰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 역시 "현장시찰을 통해 방문한 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국책은행조차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보험과 적금에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은행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중 민주당 의원도 "은행권이 책임도 없고 역할도 못하고 있다"면서 "BIS 걱정 때문에 대출과정에서 신용위험도를 높이는 등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데 이는 보신주의에서 비롯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