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개혁 5년간 급물살 탄다

중국의 금융정책 기조가 '온건(穩健)'에서 '중성(中性)'으로 '피동적 거시조정'에서 '주동적 거시조정'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위안화 절상, 경기과열, 국유은행 개혁 등 산적한 현안을 안고 있는 중국의 금융개혁이 앞으로 5년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9일 현지언론들은 이날 중국 공산당은 원자바오(溫家寶)총리 주재로 베이징(北京)에서 이틀간 '제3차 금융공작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금융정책 기본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로써 중국의 금리 인상 및 위안화 환율정책은 기존의 사후적 대응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방향이 바뀌고, 따라서 전격적이며 정책적인 금리 인상 또는 위안화 절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지난 1997년과 2002년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금융공작위원회 회의에서는 국책은행인 중국 개발은행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고, 국유은행인 농업은행을 주식회사로 변모시키는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유상업은행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중앙회금(匯金)투자공사에 싱가포르의 국영 투자회사인 테마섹홀딩스와 같은 기능을 부여해 1조달러의 외환보유고의 운영을 맡기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된다. 그러나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세 업종을 통합감독하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은 오랜 논란 끝에 일단 유보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