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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강남 등 한국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폭등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높은 교육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규제 위주의) 교육정책을 지목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문제를 교육정책과 분리, 대응해왔다는 점에서 IMF의 지적이 주목을 끌고 있다. IMF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한다며 한국의 이 같은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IMF는 이 보고서에서 ‘아시아의 집값 문제’를 별도로 다루면서 “한국에서 교육에 대한 수요는 지난 10년 동안 크게 증가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규제 위주의(restrictive) 교육정책은 대부분의 우수 학교를 강남과 서울의 몇몇 요지에 묶어두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외에 강남과 목동 등 서울 일부 지역 외에도 우수 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IMF는 또 한국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다른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과도한 유동성과 이에 따른 투기적 수요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와 함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아시아 12개국의 집값 상승률이 연평균 4.5%에 이르고 있으나 중국과 뉴질랜드ㆍ인도 등 일부 국가는 8%를 넘어섰다며 중앙은행들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개입(금리인상)을 해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IMF는 이날 올해 아시아 지역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9월 전망치 7.1%에서 7.2%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는 6.9%로 올해보다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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