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산재은폐 감소

처벌강화로 작년 절반 그쳐노동부는 올 상반기에 306개 사업장이 사망 6건을 포함해 모두 428건의 산업재해를 숨긴 사실을 적발, 47개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658개 사업장에서 790건의 산재은폐 행위가 적발됐던 것에 비해 사업장 수로는 53.5%, 은폐건수로는 45.8% 감소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처럼 산재은폐가 감소한 것은 지난 3월부터 은폐사실이 2차례 이상 적발되면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사법처리하고 은폐사업장 명단을 공개키로 하는 등 산재은폐 근절대책이 주효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산재은폐가 적발된 사업장중 경고, 시정지시 등의 행정처리로 끝나지 않고 사법처리된 사업장 비율이 37.6%로 지난해 같은 기간(17.2%)보다 20.4%포인트 높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은폐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600여건의 건강보험부당 이득금 환수자 명단을 통보 받아 추가로 산업재해 해당여부 등을 조사중"이라며 "산재은폐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