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서희건설, 한양건설 등 일부 중견 건설사들은 아예 지역주택조합 수주만 전문으로 하고 있을 정도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느슨한 지역주택조합 제도 탓에 향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서울시 등 8개 광역시도 건축 담당자가 모인 '8개 시도건축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지자체가 지역주택조합 관리전문업체의 법적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관리전문업체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개 시도건축위원회와 별개로 서울 동작구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직접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가능하도록 법규를 개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자체들이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열기가 과열되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전국에서 총 1만9,000여 가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중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는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추진되는 아파트가 3만 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1만189가구, 2012년 1만3,293가구가 조합을 설립했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안전장치가 전무 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땅도 확보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다. 대다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들은 이런 상태에서 선착순 분양을 미끼로 예정 분양가의 5%가량을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하고 있다.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대지의 80% 이상의 면적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 향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동시에 대지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조합원 모집 등 초기 단계에서 아무런 규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 추진위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억을 들여 홍보관을 짓고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추진위를 만들 때도 인가를 받게 하고 조합 설립 시 땅 확보 요건도 높이는 등 전반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부처인 국토부는 미적지근한 모습이다. 국교부 관계자는 "아직까진 구체적인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문제가 발생하는지 주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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