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산업 여전히 취약

2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영국의 정치·경제 전문잡지 「옥스포드 애널리티카(WWW.OXFORDANALYTICA.COM)」는 최근호 「한국 금융산업의 취약성과 개혁필요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옥스포드 애널리티카는 국가별 정치·경제 부분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 등이 한 국가를 연구할 때 주요 토대자료로 이용된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다.◇은행들의 부실채권 부담=대우 도산과 관련, 엄청난 충당금 부담을 안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초 대우 12개 계열사 부채가 모두 86조8,000억원(765억달러)이라고 발표했으나 최종 부채는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 대부분은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에서 대출 또는 채권발행을 통해 차입한 것이다. 대우사태에 따른 채무탕감과 대손충당금 추가설정 등으로 은행들은 9조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민간은행의 부실채권이 전체 대출의 10%(GDP의 30%)를 초과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 은행의 경우 정부 구제금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산업의 취약성=경기회복에 따라 한국 경제의 충격흡수력을 커졌으나 대우사태는 은행산업의 문제점을 더욱 가중시켰다.

우선 은행들은 지난 97년 금융위기를 경험한 후에도 위험분석기법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 서구식 신용분석기준과 리스크통제를 위한 실사 및 관리기법이 아직도 부족하다. 새 경영기법을 갖춘 외국기관들이 은행산업에 더욱 폭넓게 진출해야 이같은 문화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소매금융 부분. 18개 민간은행들은 전통적으로 저리자금을 조달해 기업부분에 중개하는 역할에 안주해 왔을 뿐 소매금융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왔다. 막대한 기업부채로 인한 문제점을 경험해 왔지만 개인대출에 대한 은행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 대출정책을 관장하는 규정 및 법률체계도 미흡하다. 궁극적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인터넷뱅킹이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금융은 외국기관들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미 씨티은행은 한국에서 온라인 은행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소매금융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정부지분 처분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분은 금융위기 이후 크게 높아졌다. 정부지분 매각 지연과 함께 은행산업 구제를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 규모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현재까지 70조원이 넘는 자금을 국내 은행에 투입했으며 정부의 최종 비용부담은 최초 예상의 2배인 1,00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과잉부채에 따른 은행의 위험도 마찬가지다. 산업가동률이 높아지고 임금 및 유가상승 등이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당국의 저금리정책은 금년 중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재벌들의 부채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김영기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