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국가 미래 열어갈 학교 BTL

‘열린배움터주식회사’ ‘남도배움터주식회사’….

민간투자로 사회기반시설인 학교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특수목적회사(SPC)의 이름들이다.

이 같은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총 124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돼 오는 3월부터 총 47개 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보통 민간투자자금을 유치해 학교를 지은 후 완공시점에 소유권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20~30년간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민자사업(BTLㆍ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갈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나는 학교의 상당수가 30년 이상 노후된 상황에서 BTL의 도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 BTL사업은 보다 책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 공사비와 운영비를 적정하게 책정하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장해 높은 수준의 설계와 경쟁력 있는 시공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형 건설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면 건설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고 또 재무적 투자자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형 건설사는 대형 건설사에 비해 간접비 비중이 낮고 직접시공이 가능해 학교 BTL사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가격 요소가 민감하게 작용하게 되면 저가투찰이 우려되고 이는 곧 학교 시설물의 완성도를 해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금융시장의 동향에 민감하고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재무적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성과 안정성은 필수적인 요소다. 이에 따라 고시와 평가, 협상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또 주무관청과 재무적 투자자, 시공사, 운영사 모두는 우선협상자 지정 후 실무협상 및 실시협약에 이르는 전과정을 성실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임해 교육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올해도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학교 BTL사업의 고시가 예정돼 있다. 또 3월이면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성이 발휘된 BTL 방식의 학교가 드디어 문을 열게 된다. 우리 아이들이 앞당겨진 미래의 학교에서 행복하게 배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건설사와 재무적 투자자, 운영사 등 시장참여자 모두의 분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