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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9월14일 기자 브리핑 도중 느닷없이 한국은행법을 꺼내 들었다. 한 부총리는 “금리조정에 가장 중요한 건 물가안정”이라며 “물가안정이 명백해진 다음 한은이나 금통위가 기타 요인(3조 정부정책과 조화, 시장기능 중시)을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의 경고처럼 한은법 1조에는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적시돼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국제유가가 중동산 두바이유 기준으로 60%나 올랐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은의 목표물가지표인 근원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에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도 두 달 연속 1.9%에 머물고 있다. 물가흐름만 본다면 금리를 올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야 할 형편이다. 한 부총리의 지적은 바로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러나 한은은 물가안정 목표의 의미가 이미 많이 퇴색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한 쪽에서는 애초부터 기준(2004~2006년 물가관리목표 2.5∼3.5%) 자체가 달성하기 쉽게 정해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국발 저물가 기조도 그렇고 경기가 워낙 죽어 있어 소비자물가가 올라갈 여지가 적었다는 것. 박승 한은 총재는 이런 상황을 ‘위장된 저물가’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물가만 보면 한은이 금리 카드를 꺼낼 기회를 잡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법상 목표는 물가안정으로 돼 있는데 이번 금리인상의 판단기준은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 아니냐”며 “한은이 정한 물가목표치가 잘못 됐으면 고쳐야지 그렇지 않고 법에 정한 것과 다른 기준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도 “중국과 인도에서 값싼 제품이 쏟아지면서 세계적 저물가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리정책에 물가안정목표가 큰 의미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내년부터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낮은 것은 지난해 물가가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인데 내부적으로 점검한 결과 내년부터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수요부진으로 유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내년부터 소비가 살아날 경우 그동안 눌러왔던 부분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소비자물가는 3% 전반까지, 근원물가도 3% 내외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상우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가들은 성장률을 고려할 때 물가상승률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며 “우리 경제여건상 2%대의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때마침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역시 “이번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연방금리는 물가상승 압력을 차단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요구된다”고 강조한 것도 주목거리다. 중국발 ‘저물가’ 행진이 고유가 등의 복병을 만나 그 수명을 다할 수도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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