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정책 강경노선 선회

EU 에어버스 보조금 지원 WTO에 회부경고<BR>중국산 섬유제품도 수입제한조치 검토 나서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 무역정책을 강경노선으로 선회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에어버스 항공기 보조금 지원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고, 올해 초 수입쿼터 폐지 이후 급증하는 중국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조치를 검토하는 등 보호무역의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4일(현지시간) 로버트 졸릭 미 국무부 부장관은 브뤼셀에서 피터 만델슨 EU 무역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에어버스 보조금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이 문제가 오는 11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회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EU가 지난 1월 우리와 합의했던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대화를 지속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국적 시스템에 회부할 수 밖에 없다”며 경고의 톤을 높였다.

에어버스 생산에 지원금을 내고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은 미국도 보잉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없애야 하며, 일본에서 제조되는 보잉의 날개와 동체에 대해서도 일본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EU는 에어버스 지원금 문제가 WTO 분쟁중재패널로 넘어갈 경우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장관의 세계은행 총재 선임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어 양측의 무역 갈등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 상무부는 이날 올해 초 섬유쿼터 폐지 이후 중국산 섬유제품 수입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 자국 산업에 미친 영향을 정밀 조사하고, 수입제한조치 부과 여부를 논의키로 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카를로스 쿠티에레스 상무장관은 “올해 1ㆍ4분기 중국 섬유제품이 눈에 띄게 늘어난 이후 정밀조사 시스템을 가동했다”며 “중국이 시장왜곡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무부 일부에서는 WTO가 앞으로 3년 동안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해 수입쿼터를 다시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신속하게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 섬유제품의 해외수출에 쿼터제한이 사라지면서 지난달 중국 의류제품의 대미 수출은 6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나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