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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장보다 환경보호가 우선"

5조6000억원 대규모 댐 건설중단

"보시라이 추진 사업 겨냥" 분석도

그동안 개발우선 정책에 무게를 뒀던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환경보호를 이유로 320억위안(약 5조6,000억원)의 대규모 댐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지난 3월15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환경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세운 데 따른 행보로 분석되지만 일각에서는 부패 혐의로 낙마한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 죽이기의 연장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부는 지난달 3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능원국·창장싼샤집단 등에 보낸 공문에서 쓰촨성과 윈난성 경계의 샹자바댐과 싼샤댐 사이 양쯔강의 추가 댐이나 수문 건설을 금지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양쯔강 상류지역의 휘귀어류 자원 보호를 위해 개발을 중단한다며 각 지방환경 부처도 생태학적 레드라인(금지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환경당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지방정부의 개발을 금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번 조치로 창장싼샤집단이 싼샤댐 북쪽 700㎞ 지점에 건설하려던 1,680㎿급 샤오난하이 수력발전소 건설이 중단됐다. 애초 샤오난하이댐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보 전 서기가 충칭지역의 경제유발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강하게 밀어붙였던 프로젝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와 관련해 "이번 환경보호부의 댐 건설중단 발표가 보시라이가 애착을 보이던 샤오난하이 수력발전소를 겨냥한 것은 정치적 이유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환경당국은 샤오난하이 수력발전소 외에 양쯔강 상류에 건설을 추진 중인 각종 댐과 수문이 휘귀어류 멸종 등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다양한 사업은 그대로 승인한 바 있다. FT에 따르면 양쯔강 지류의 우동더댐의 경우 물길의 방향을 바꾸며 케톱치 등 휘귀어종이 사라지고 있다.

중국 환경단체 '자연의 벗'의 장보쥐는 "사업계획 철회를 환영한다"면서도 "유사한 사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보호부가 생태학적 레드라인을 전국 모든 강과 호수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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