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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공수처 국민신뢰 회복위한 고육책"

"검찰, 과거 기득권과 제도이상의 권력 내놔야"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21일 공직부패수사처 설립 문제와 관련, "이것은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검찰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부득이 이렇게 해서라도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논의과정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협의 과정에서 공수처 설립안의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검찰에 대해 국민이 의심하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하고, 과거의기득권과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며, 검찰이 갖고 있는 '제도 이상의 권력'을 변화의 흐름속에서 내놓을 것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신뢰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대통령은 "누가 자기 권력을 스스로 내놓고 싶겠는가"라고 반문하고 "그러나 불필요한 권력은 스스로 내놓아야 쫓기는 조직이 되지 않고 앞서가는 조직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것을 일찍 수용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가는 일도 즐겁지 않게 되고 마지막에는 불명예스러운 이름만 남기게 된다"며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하던 권위적 관행이 남아 있는데 이를 스스로 없애지 않으면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이고, 이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의 속도경쟁"이라고 말했다. 감찰위원회, 인사위원회의 존재 의미와 관련, 노대통령은 "검찰의 독선과 이기주의를 견제하는 장치로서의 필요성 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을 배제할수 있는 구조로서 의미가 있다"며 "검찰 독립을 제도화하고 외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위원 구성에 있어 내부와 외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토론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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