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대책없어 부처 마찰·주민 반발

■ 택지개발 무더기 차질시흥 정왕 지구등 공단악취 심해 부적합 판정

공공택지개발사업이 잇따라 무산되거나 지연되면서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라는 명분을 살리기 위해 무리하게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지구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택지개발을 추진해 주민의 반발을 사거나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나아가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오히려 해당지역을 과밀화하고 교통문제 등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 환경-개발간 마찰 심화

최근 잇따라 택지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환경문제가 1차적인 이유. 택지개발이 완전 무산된 시흥 정왕지구만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지난 5월 사전 환경성 검토를 통해 인근 시화공단의 악취가 날아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개발면적을 줄이고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섰지만 환경부는 '규모를 줄인다고 해서 악취 등 대기오염이 줄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결국 개발이 무산됐다.

부산 송정지구 역시 건교부가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주거지로 적합하다'는 연구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인근 녹산공단의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주거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 국민임대단지도 '진통'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서는 국민임대단지 조성사업도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하남 풍산, 성남 도촌, 부천 여월, 군포 부곡, 의왕 청계 등 수도권 13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17곳 328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중 군포 부곡, 의왕 청계, 하남 풍산 등의 주민들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도 정부가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민임대단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 철저한 사전조사 등 필요

이처럼 택지지구 개발이 난항을 겪거나 취소됨으로써 따르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건교부가 환경ㆍ교통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 후 택지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수십만평 단위의 '소규모' 택지개발 대신 대규모 거점 개발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9월 '장기 주택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택지개발지구당 평균 개발면적은 33만평으로 향후 10년간의 공공택지 필요량 3,436만평을 충당하려면 104곳의 택지개발이 필요하고 이 경우 수도권은 교통문제는 물론 환경ㆍ교육시설 등에서 난개발로 얼룩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또 이 같은 소규모 개발보다 서울 도심으로부터 30~40㎞ 외곽에 대규모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