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장기상품 판매제동 반발

금감원이 장기보험 판매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 손해보험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손보사들은 업계 실상을 도외시 한 채 감독당국이 현실성 없는 원론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본지 2일자 8면 참조

금감원은 최근 손보사의 장기보험 상품이 손보상품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손해율 상승으로 수지에도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판매비율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장기보험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80%대 이상으로 올라 수익 악화요인이 되고 있다고 파악했지만 장기보험은 보험료 산출시 손해율 100%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손해율이 80%대라는 것은 보험영업에서 오히려 수익을 내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주장이다.

또 금융당국은 장기상품에 저축성 기능이 있는데다 5.5%에서 6.5%에 달하는 예정이율을 맞추지 못해 지난 결산에서 손보사들이 장기보험 상품에서만 6,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지만 이는 보험영업에 따른 손실이 아니라 증권ㆍ채권시장의 급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투자손실 때문이었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상품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문제인 투자부문의 실적저조로 적자가 났다는 얘기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손보사에서 장기보험을 판매하는 곳이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 불과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손보사가 장기보험이외에도 생명보험 고유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보험까지 판매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를 문제시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의 경우 모든 리스크관리가 단기 위주로 재편돼야 하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며 "손보사 장기보험의 영업 수지가 어떤지를 파악해 구체적인 지도에 나서겠다"고 당초 입장을 고수, 손보업계와 금융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