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소득안정 위해 직불제 도입 추진

농식품부 新수산 프로젝트 발표

농업에 이어 수산 분야에서도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 신(新)수산 프로젝트'의 4개 부문 17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어선어업 부문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선진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체계 개편, 지역실정에 맞는 연안어업 관리방안 마련, 어구실명제 확대 등 8개 과제가, 양식 및 내수면어업 부문에서는 항공영상 관측을 통한 불법양식어장 정비, 양식어장 생산성 향상방안 등 4개 과제가 각각 선정됐다.

또 원양산업 부문에서는 원양어업 허가제도 및 쿼터할당방식 개선과 같은 원양산업 경쟁력 제고, 수산 분야 전략적 대외경제지원(ODA) 추진 등 3개 과제가, 복지향상 부문에서는 수산 분야에 도입 가능한 직불제 연구, 어업정책보험 재정건전화 등 2개 과제가 각각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