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개 광역시로 행정구역 개편해야"

한나라 허태열의원 제시

허태열 의원(한나라당 지방행정개혁특별위원장)은 “행정구역을 70여개의 광역시(도시 100만, 도농지역 50만, 농어촌지역 30만)로 개편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고 4대 권역에 국가지방행정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2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1개 특별시와 60여개의 광역시(인구 100만 정도)로 설정해 광역행정체제 전담기관을 두자”는 입장을 개진했다.

한나라당 지방행정개혁특위 주최로 이날 열린 지방행정개혁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자치시대를 연지 14년을 맞은 오늘날 행정의 효율화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폭 넓은 분권화와 기능재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행정제도와 구조가 다단계로 이뤄져 고비용, 주민불편의 증대, 광역과 기초간의 갈등 등 문제가 생겨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태여서 시간이 흐를수록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