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NEIS권고안 수용] 교육현장 갈등심화 대혼란 우려

교육부가 2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핵심영역을 제외하기로 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면서 그 동안 NEIS 강행을 주장했던 교원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교단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환영 성명을 내고 연가투쟁을 취소했으나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들은 이날 교육부가 소집한 회의에 불참하고 정부 결정을 집단 거부키로 선언했고, 교총도 교육부총리 퇴진을 주장하고 나서 교육현장의 큰 혼란도 우려된다.

특히 현재 전국 1만950여개의 학교 가운데 97%가 NEIS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재입력 작업 등으로 업무량이 크게 늘게 된 전산교사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교육부 전교조 주장 대폭수용=교육부와 전교조가 합의해 발표한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NEIS 27개 영역 중 24영역은 NEIS로 하되 교무ㆍ학사, 보건, 진ㆍ입학 등3개 영역은 NEIS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며, 둘째는 고3은 올해에 한해 입시 차질이 없도록 NEIS를 시행하고 고2 이하는 내년 2월까지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양측은 또 법률전문가와 정보전문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올 연말까지 인권침해, 관련 법률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내기로 했다. 이 결정은 사실상 NEIS 폐기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가 된 3개 영역 중 교무ㆍ학사는 학교교육과정, 학적, 성적, 학생생활기록부, 학생생활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ㆍ입학은 초등학교 취학, 중학교 입학, 고교 입학 등이고, 보건은 건강기록부 및 통계 등이다. 이들 영역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이 정보가 없으면 가정과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이전체제로 회귀 가능한가=교육부의 이번 정책 뒤집기는 시ㆍ도교육감의 정부결정 집단거부와 일선 교사들의 CS업무 거부, 교장단의 교육부총리 퇴진 요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어 교육행정 마비사태까지 우려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이미 전국 1만950개 초ㆍ중ㆍ고교 중 97% 이상이 NEIS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고2 이하에 대해 NEIS 이전 체제 복귀를 결정, 실현가능성도 의문시 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NEIS 시행을 준비하면서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 업무가 교사 업무분장에서 사라져 대부분 학교는 CS 담당자조차 없다.

◇교육현장 혼란 우려=일선 학교에서는 NEIS 폐지에 찬성하는 전교조와 이에 반대한 교총, 한국교직원노동조합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선 교사들은 우선 업무량 폭증을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서울 S고 정보부장을 맡고 있는 K모 교사는 “NEIS 시행으로 지난해부터 정보입력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이제와 시행을 중단한다니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교장단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전교조에 굴복한 장관은 사퇴하라”며 정부결정을 비판했다. 학교 정보화담당 교사들도 정부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NEIS 강행을 주장해 전교조 교사들과 충돌이 우려된다.

반면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 결정을 환영하고 연가투쟁 철회는 물론 앞으로 NEIS 시행에 한시적으로 협조한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