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통신업계 압박 어디까지…

정유와 통신업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격압박에도 불구하고 인하에 미적거리고 있는 탓도 있지만 원가에 이어 이번에는 기업의 고유한 판매 수단인 마케팅 비용까지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휘발유가격 국제비교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국내외 석유제품 가격의 격차가 확대됐으며 이는 최근 정유사 이익이 크게 늘어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기름 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가격보다 비싸다는 최근 정부의 지적에 정유업계는 "고급 휘발유만 비싸고 보통 휘발유는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낮다"고 볼멘소리를 해왔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저점이었던 지난 2008년 12월 이후 휘발유 가격 상승속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고급과 보통을 막론하고 다른 나라보다 값이 빠르게 올랐다고 반박했다. 국제유가가 저점을 기록했던 2008년 12월 이후 1월 1∼3주 휘발유가격 상승속도를 비교하면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의 평균은 리터당 330원이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리터당 373원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의 4개국 평균 대비 상대가격은 2008년 12월 87.0%에서 1월에는 96.1%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임 차관은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국내 가격이 빠르게 오르지만 국제값이 내릴 때 국내에서는 천천히 하락하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논란이 있다"며 2월까지 석유 값 비대칭성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가격하락 압박에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마케팅 비용 지출을 지적했다. 재정부는 2010년 통신3사가 매출액 대비 22.7%에 달하는 7조8,000억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쓴 점을 예로 들며 "소비자의 요금부담을 통해 높은 수익을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상반기 중 통신요금 태스크포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해 요금인가제 폐지를 비롯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얘기다. 임 차관은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작한지, 통신비 지출이 높고 통신산업이 자리잡은 상황에서 가격인하와 효율성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마케팅 비용이 높은 구조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짚어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거듭된 팔꺾기에도 정유ㆍ통신업계의 '자진납세' 형식 가격인하 조치가 조만간 뒤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공개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