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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관련 운영위, 반쪽짜리로 전락?

야당 요구 민정수석 등 증인 채택 난항

특검 도입, 법사위 개최 등 압박카드도 약해

여당의 동력약화 카드에 대응책 없어 고심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9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반쪽짜리로 개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야당이 부실수사를 주장하며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지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한발 더 나아가 특검 실시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차단에 주력했다.

여야는 6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열었으나 오는 9일로 예정된 운영위 회의에 출석할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출석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야당은 여기에 김영한 민정수석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재만ㆍ정호성ㆍ안봉근 비서관) 모두를 불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출석 문제에 대해선 국회 관례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운영위에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셈이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행할 수 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여당은 “관례대로 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반쪽 운영위를 우려한 야당은 특검 개최를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전날 발표된 검찰의 수사결과가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특검을 도입해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한 달 넘게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한 사건이 두 사람(박관천 경정,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공모에 의한 자작극이라는 검찰 발표를 믿을 국민은 없다”면서 “모든 국민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적극적인 방어로 맞섰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과도한 정치공세는 지양돼야 한다”며 “운영위에서 미진하거나 의혹이 있는 부분은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운영위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야당은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일부 증인만을 대상으로 운영위를 열어봐야 전투력이 반감될 수 밖에 없고, 자신들이 요구해 열리는 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것도 부담이다. 운영위 개최 자체가 껄끄러운 여당은 둘 중 어느 경우라도 나쁠 것이 없다는 속내다.

이에 따라 야당은 민정수석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출석을 계속해서 요구하며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사위도 개최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여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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