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7일]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가 지니는 의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70여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교토의정서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견해차가 워낙 커 구체적인 타결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기는 하다.

그러나 포괄적인 합의만 이뤄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매우 실질적인 기초를 놓게 될 것"이라고 말해 내년에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가 얼마 전 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보다 30%나 줄이겠다는 강도 높은 감축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당초 검토한 세 가지 감축안 중 가장 강력한 목표치라는 점에서 이번 총회 결과와 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코펜하겐 회의 이후에 대비해 온실가스를 매개로 한 보호무역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2년부터 1㎞를 달릴 때 이산화탄소를 120g 이상 배출하는 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고 착륙 항공기에 부과금을 물리기로 했다. 태양열발전소 건설 등 탄소감축 기여도에 따라 제공되는 탄소 크레디트를 확보하려는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감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혀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은 우리로서는 산업의 사활이 달린 문제라 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안 도출이 시간문제라면 미리 대비해나가지 않으면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업계도 생존전략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워 실천해나가야 한다.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국민 전체의 의식변화도 뒤따라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등은 일반가정의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적지 않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