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공사현장서 산재사고 많아

건설사 공사 현장 가운데 최저가 낙찰제 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09년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건수' 자료에 의하면 공공공사에서 재해율(근로자수 대비 재해자수) 상위 10% 에 포함되는 '산재 다발' 공사 90%가 최저가낙찰제 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공사는 보통 수의계약, 적격심사, 최저가, 턴키ㆍ대안 공사 등으로 나눠지며 이 가운데 최저가 공사의 낙찰률은 60~70% 수준으로 가장 낮은 편이다. 이와 함께 2009년 국내에서 고용된 건설 외국인 근로자의 77.6%는 최저가낙찰제 현장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낙찰이 이뤄진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노무비 삭감이 고려되며, 낙찰률이 낮아질수록 외국 인력으로의 대체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현장을 중심으로 국내 건설 근로자가 역차별을 받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07~2009년 발주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저가 낙찰에 의해 상실된 내국인 일자리규모는 15만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원가를 밑도는 적자 수주가 사고와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계획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