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SOC민자유치사업 지연 지적

상의, SOC민자유치사업 지연 지적94년 이후 추진중인 SOC(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발표한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94년이후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된 43건 가운데 공사에 들어간 사업은 14%에 불과한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가 파악한 추진현황(7월10일기준)을 보면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이 인천국제공항도로 등 6건 ▶실시협약 수정이나 신규실시협약 체결협상이 진행중인 사업이경인운하, 부산신항만 등 14건 ▶기본계획을 고시중인 사업이 부산-김해 경전철 등6건 ▶재검토나 보류중인 사업이 대전-당진.구미-옥포 고속도로 등 17건이다.

특히 경인운하의 경우 95년 3월 사업선정 이후 5년이 지난 올 10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인천국제공항철도도 97년3월 사업선정 이후 4년만인 2001년2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상의는 밝혔다.

이처럼 부진한 것은 사업기본계획 고시후 사업시행자 지정까지의 기간이 평균 3∼4년 걸려 희망기업들이 과다한 초기투자금으로 부담을 갖는데다 낮은 사업 수익성과 특혜시비 우려가 주원인이라고 상의는 분석했다.

상의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률을 1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정부 재정지원방법의 명확화 및 구체화 ▶협상절차의 간소화 ▶조세 등 부담금 감면▶재원조달여건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입력시간 2000/07/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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