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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입법' 당정청 공조체계 가동

20일 정책협의회 열고 전략 논의

청와대와 정부·새누리당은 오는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국회로 넘어온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의 처리 일정과 전략을 논의한다.

새누리당이 이번주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제출한 뒤 예상되는 국회 심의를 앞두고 당정청 간 공조를 본격 가동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노사정위원회의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청와대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온 멤버들이기도 하다.

당정청 협의에서는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정청의 역할 분담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특히 당이 '선봉대' 역할을 맡아 여론전을 주도하고 정부와 청와대가 이를 뒷받침하기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5대 법안 중 비정규직 기한 연장과 파견 확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안은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추가 협상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가 절실하다.

당정청은 노동개혁 입법을 완수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지지를 바탕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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