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증시 호황은 시장이 정책성과 인정한 결과'

청와대는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1,600포인트 고지를 넘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ㆍ사회ㆍ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들과 함께 거둔 (참여정부의)정책적 성과를 시장이 인정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승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은 13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주식시장이 평가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란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비서관은 최근 주식시장 호황의 배경과 관련, “‘풍부한 유동성ㆍ글로벌 증시 상승ㆍ주가의 상대적 저평가’등이 호재로 작용한 점이 있다”면서도 “경제의 질적ㆍ구조적 체질개선, 안정된 경제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잠재력 확충이 아니고서는 이런 주식시장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비서관은 “정부는 그 동안‘경제위기론’,‘경제파탄론’등 경제를 흔드는 근거 없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며 야당과 일부 정치언론의 공세를 반박한 뒤 “온갖 비관론ㆍ위기론에도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간 것은 참여정부 들어 경제가 그만큼 튼튼해졌고 경제정책 기조가 옳았다는 것을 시장과 투자자들이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비서관은 참여정부의 구체적 업적으로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일관된 정책 ▦부패와 유착구조 해소 ▦남북ㆍ한미 관계 개선 등 사회ㆍ안보 분야 정책 성과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정착 등을 꼽은 뒤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서 인위적 경기부양을 피하고 원칙에 입각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점도 경제체질 강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끊임없이 제기된 경제위기론은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하며 “야당과 정치언론이 더 이상 근거 없는 위기론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말고 주식시장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데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