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독점업종 민간자본 참여 허용

중국은 용수ㆍ가스 공급 등 정부가 독점중인 도시공공사업에 대해 민간자본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28일 중국 인터넷 통신망인 중국뉴스넷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통신, 전력, 민항 등 정부 독점업종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독점업종과 공공사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내놓은 독점업종 개혁안에 따르면 통신업종은 요금 관리방식을 선진화하는 동시에 통신 일반 서비스 기금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력업종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력회사와 대형고객 간의 직거래를 실시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항공기업은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공항 서비스 업무에 민간 참여를 허용,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우정분야는 서비스시스템, 안전보장시스템, 가격형성시스템을 개혁하기로 했다. 도로ㆍ용수부문도 보수관리 등을 완전히 바꾸는 한편 용수 및 가스 공급 등 도시공공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