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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5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되고 내년 정부 예산과 기금 총지출은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추경편성이 확정되면서 지난 99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인 9조8,000억원의 적자국채 연내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이 같은 분위기는 내년에도 이어져 내년 총수입은 당초 예상에 비해 7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에 대비, 중소기업은행 등 공기업 주식매각과 탈루소득 과세강화 등으로 세입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우선 올해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4조2,000억원의 예산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의료생계급여 등 추가지출을 위한 9,000억원 등 총 5조1,000억원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재원은 국채발행을 4조1,000억원 정도 추가하고 나머지 1조원은 올해 12월부터 처음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 7,000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액 3,000억원으로 충당된다. 결국 올해 본예산에서 적자보존을 위해 편성한 5조7,000억원의 국채와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마련된 4조1,000억원의 국채를 포함하면 10조원대에 이르는 ‘나라 빚’이 생기게 된다. 이 같은 규모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9조7,000억원), 99년(10조4,000억원) 이후 처음이다. 어쨌든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29%포인트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는 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추경편성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년 예산안 짜깁기와 적자국채 발행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경기예측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세수재정추계팀장은 “정부의 세수 및 세출에 대한 예측력이 1년 미만짜리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부터 처음 시행된 5년짜리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안’이 시행 1년 만에 수정되는 점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이날 당정은 내년도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을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고유가와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에서 잡아놓은 것보다 7조8,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을 반영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22.9%가 된다. 내년 수입이 줄어들 전망과 관련해 변 장관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재경부가 모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기획예산처는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 이후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돼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국방개혁 등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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